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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제4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제6조신호기 제7조신호등 제8조안전표지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5조차로의 설치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20>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도로공사신고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5조열람부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5조기능시험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7조도로주행시험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4조수시 적성검사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변경등록 제101조조건부 등록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0장 보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30조출석지시서 제131조수수료 등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3조수강료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9조위임규정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총 19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의2제2조의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3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4제2조의4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3조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의2제3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4조제4조 지정의 취소 등 제5조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 제6조제6조 신호기 제7조제7조 신호등 제8조제8조 안전표지 제8조의2제8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9조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10조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조의2제10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2조제12조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3조제13조 어린이의 보호 제14조제14조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조의2제1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제14조의4제14조의4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5조제15조 차로의 설치 제16조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7조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8조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20조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1조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2조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3조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5조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6조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7조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7조의2제27조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3제27조의3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8조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의2제28조의2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9조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30조제30조 유아보호용 장구 제31조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2조제32조 인명보호장구 제33조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의2제33조의2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3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4제33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5제33조의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6제33조의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7제33조의7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8제33조의8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9제33조의9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10제33조의10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1제33조의1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2제33조의12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3제33조의1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4조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5조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6조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 제37조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의2제37조의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3제37조의3 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4제37조의4 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5제37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6제37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8조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20>

제38조의2제38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40조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42조제42조 도로공사신고 제42조의2제42조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3조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5조제45조 열람부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46조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의2제46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제46조의3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제46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7조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9조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50조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1조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2조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8장 운전면허

제53조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4조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조의2제54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5조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6조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7조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8조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9조의2제59조의2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60조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1조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2조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3조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4조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5조제65조 기능시험 제66조제66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7조제67조 도로주행시험 제68조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9조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0조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1조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2조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3조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4조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5조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6조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7조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8조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2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3제78조의3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9조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 제80조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조의2제80조의2 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1조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2조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3조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조의2제83조의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3제83조의3 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4조제84조 수시 적성검사 제85조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6조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7조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 제89조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90조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1조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3조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4조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5조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6조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8조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제99조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100조제100조 변경등록 제101조제101조 조건부 등록 제101조의2제101조의2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2조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3조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4조제104조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5조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6조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7조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9조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10조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1조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2조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3조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4조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5조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6조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7조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8조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9조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20조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 제121조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2조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3조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4조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 제125조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6조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의2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7조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 제128조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9조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0장 보칙

제129조의2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3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30조제130조 출석지시서 제131조제131조 수수료 등 제132조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3조제133조 수강료 제134조제134조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5조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의2제135조의2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6조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7조제137조 표시장의 수여 제138조제138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의2제138조의2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9조제139조 위임규정 제140조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1조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의2제14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제143조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4조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 제145조제145조 단속대장 등 제146조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7조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8조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9조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50조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1조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2조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장/제14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

조문 181 / 194

이전 다음

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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